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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역이용협의

 

공유수면 점용·사용의 허가, 공유수면매립의 면허, 어업의 면허, 바다골재채취 예정지의 지정, 바다골재채취의 허가,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에 대한 면허·허가 또는 지정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면허·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기 전에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역이용협의를 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해역이용사업자는 해역이용협의서 작성을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4조

  대상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별표15]

  평가항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7]

  협의시기 : 해양환경관립버 시행규칙 제48조

  해역이용협의 절차

 

 해역이용영향평가

 

공유수면의 준설, 흙·돌을 공유수면에 버리는 행위, 해양자원의 이용·개발, 골재재취 중 바다골재채취, 바다골재채취단지의 지정시 일정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한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를 해양수산부 장관과 협의 및 요청하여야 하며, 이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사업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서 작성을 평가대행자로 하여금 대행하게 할 수 있음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85조

  대상사업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관련 [별표16]

  평가항목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49조제1항제3호 관련 [별표18]

  협의시기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제1항 관련 [별표19]

  해역이용영향평가 절차

 

 해양환경영향조사

 

해역이용협의 또는 해역이용영향평가에 따른 처분기관의 처분 이후에 사업 시행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는것(사후모니터링의 개념)

 

 

  법적근거 : 해양환경관리법 제95조

  대상사업 및 조사기간 : 해양환경관리법 시행령 제71조제1항 관련 [별표17]

  작성주체 : 해역이용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

  작성항목 : - 해양환경기준으로 정해진 항목

                        [ 해양환경관리법에 따른 해양환경기준 (해양수산부 고시 제2013-186호, 2013.06.28) ]

                      - 협의의견 통보 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제시한 항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