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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실시계획·시행계획 등의 허가·인가·승인·면허 또는 결정 등(이하 "승인등"이라 한다)을 할 때에 해당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제거 또는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27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3]

  작성주체 :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협의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3]

  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전략환경영향평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상위계획을 수립할 때에 환경보전계획과의 부합 여부 확인 및 대안의 설정·분석 등을 통하여 환경적 측면에서 해당 계획의 적정성 및 입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 국토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는 것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조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9조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2]

  작성주체 :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행정기관의 장

  협의기관 : 환경부장관 또는 각지방·유역환경청장

  협의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2]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이나 난개발(亂開發)이 우려되어 계획적 개발이 필요한 지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때에 입지의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조사·예측·평가하여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는 것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44조 및 동법 시행령 제60조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43조 및 동법 시행령 [별표4]

  작성주체 : 소규모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에 대한 승인 등을 받아야 하는 사업자

  평가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1]

  협의시기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별표4]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 절차

 

 사후환경영향조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된 저감대책의 시행여부 및 환경영향저감효과를 확인하고 예측하지 못한 새로운 환경악영향을 파악하여 사전에 예방함을 목적으로 함.

 

 

  법적근거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대상사업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작성주체 :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받은 사업자

  조사항목 : 환경영향평가법 시행규칙 [별표1]

                      1. 「환경정책기본법」 제12조에 따른 환경기준이 설정된 항목

                      2. 환경영향평가서 협의시 사후환경영향조사계획을 한 항목

                      3. 협의내용 통보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하도록 한 항목

  조사기간 : 환경영향평가법 제36조 및 동법 시행규칙 [별표1]

  사후환경영향조사 업무흐름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