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환경기술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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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유수면 점용·사용 및 공유수면 매립, 어업면허, 바다골재채취허가 또는 지정 등을 하고자 하는 행정기관장(처분기관)은 면허 등을 하기 전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해양수산부장관과 해역이용의 적정성 및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하여 협의(해역이용협의)하여야 한다.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큰 사업으로서 신중한 검토 및 협의가 필요한 사업은 일반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한다.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경미한 소규모 사업의 경우 간이해역이용협의를 실시한다.
처분기관은 해역이용협의 대상사업 중 공유수면에서 준설, 굴착, 바다골재채취 등 공유수면에서의 채취행위 등의 행위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행위로 인하여 해양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평가(해역이용영향평가)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요청해야한다.
-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면허 등을 받은 후 행하는 사업으로 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해양환경에 대한 영향의 조사(해양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처분기관 및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해역이용사업자 등은 평가대행자에게 해양환경영향조사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실시계획 승인신청시 필요하며, 어업피해의 관점에서 볼 때 향후 변경의 소지가 있는 기초자료를 근거로 어업피해 예상구역을 설정하며, 이에 따라 보상대상 물건이나, 보상액을 개략적, 총괄적으로 조사 한다.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관련 공사에 착수하기 전에 미리 공유수면관리청으로부터 공유수면 점용·사용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공유수면을 매립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립목적을 구체적으로 밝혀 매립면허관청으로부터 공유수면 매립면허를 받아야 한다.
매립면허취득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 공유수면매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매립면허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내용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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